(참고) '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

▷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(www.ev.or.kr)에서 차종별 보조금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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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'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'(이하 보조금 지침)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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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(안)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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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,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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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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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전기차 사후관리·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에 대한 혜택(인센티브)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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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경제적 취약계층·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, 전액지원 기준 강화,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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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·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,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하였다.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*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(www.ev.or.kr)에 게재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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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해당 금액은 차량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반영된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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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"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"라며, "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,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"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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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(보도참고자료)(대기미래전략과 2.20.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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