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행정예고

○ 「직접생산 확인기준」 개정(안)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주요 제·개정 내용

 

- '25~'27년 신규 지정 경쟁제품(14개*) 및 추가 지정 경쟁제품(7개**)에 대한 「직접생산 확인기준」 신설

 

* 병원선, 벌크화물선,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, 모터감속기, 그리드형토목용보강재, 금속덱, 타일시멘트,

철선, 주택용분전반, 원격단말장치(rtu), 연관보일러, 벨, 상업용전기레인지, 속셔츠

 

** 스마트led다운라이트, 스마트led실내조명등, 스마트led가로등기구, 스마트led보안등기구,

스마트led투광등기구, 스마트led터널등기구,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

 

- 기준 본문 정비(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보완 등), 기존 경쟁제품* 중 일부 「직접생산 확인기준」 개정

 

* '22~'24 경쟁제품 중, '25~'27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

 

○ 행정예고 기간: '25. 9. 29.~'25. 10. 19.(20일간)

 

○ 공고 방법: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*

 

* 공고 원문: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126&searchrltnyn=y&bcidx=1062172

 

○ 의견제출: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(우편 또는 전자우편)

 

- 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, 6층

 

- 전자우편: cmir8088@korea.kr

【경쟁제품】배터리,전지및보조용품 (2) <세부제품 :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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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직접생산 정의

 

배터리,전지및보조용품(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)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커넷터,

충전기 외함, 과금장치 등을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, 조립, 배선, 시험 등

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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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직접생산 확인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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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	내 용		비 고
생산공장	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-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: 28119, 30332 * (교류 충전장치인 경우) 28121, 28122 가능 * (배전반 일체형인 경우) 28123 가능 - 제조시설 면적 : 100㎡ ③ 계량업(제조업) 허가증		- 사업자등록증명 - 공장등록증명서 -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
생산시설	급속 충전장치	완속 충전장치	- 임차 보유 인정하지 않음 -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-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- ③은 교정대상 제외
	<생산설비> ① 설계설비(AUTO CAD 또는 동등이상 프로그램) ② 버니어캘리퍼스 ③ 압착기 ④ 토크렌치
	<검사설비> ① 전력분석장비(4CH이상) ② 오실로스코프 ③ 직류 허부하 발생기 (시험용 전력공급장치) ④ 온도기록계 ⑤ 내전압시험기 ⑥ 절연저항계 ⑦ 누설전류계 ⑧ 직류 기준전력량계	<검사설비> ① 전력분석장비(4CH이상) ② 오실로스코프 ③ 교류 허부하 발생기 (시험용 전력공급장치) ④ 온도기록계 ⑤ 내전압시험기 ⑥ 절연저항계 ⑦ 누설전류계 ⑧ 교류 기준전력량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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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		내 용	비 고
생산인력		① 상시근로자(대표자제외) : 생산직 3인 이상	- 4대 보험납부증명으로 확인 (1개 이상 보험 가입 증빙 자료 확보)
생 산 공 정	전체 공정	설계 → 조립 → 배선 → 시험 (외함 및 회로기판 조립(PCB Ass’y)은 외주 가능)	-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
	필수 공정
기타		① 최근 1년 이내 원·부자재 구입 내역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전기용품 안전확인증(전기차 충전시스템) ④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완제품 계량기 형식승인서 사본	- 매입 세금계산서 - 월별전기사용내역 (한국전력공사 확인) - 신청업체 안전확인신고증명서 - 계량기 형식승인서 (산업통상자원부 「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」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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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시설 세부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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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생산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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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	생산시설명	세 부 설 명
1	설계설비 (AUTO CAD 또는 동등이상 프로그램)	외함 및 기구를 설계하고 설계된 제품을 그래픽화 하여 화면이나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(AUTO CAD 또는 동등이상 프로그램)
2	버니어캘리퍼스	외함의 두께를 측정하는 설비
3	압착기	전선의 단자 체결을 위해 유압 또는 수동으로 단자를 압착하는 설비
4	토크렌치	설정토크에 맞추어 볼트 및 너트를 체결하는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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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검사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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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	생산시설명	세 부 설 명
1	전력분석장비 (4CH이상)	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의 입·출력 전압, 전류를 동시에 측정하여 전력,효율,역률,고조파 등의 분석이 가능한 4CH이상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장비
2	오실로스코프	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의 전압 및 전류 파형을 측정하는 설비
3-1	직류 허부하 발생기 (급속 충전기 시험용)	직류전압 0V~500V, 직류전류 0A~120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급장치
3-2	교류 허부하 발생기 (완속 충전기 시험용)	교류전압 0V~300V, 교류전류 0.0A~40A, 위상 0°~360°, 주파수 45Hz~65Hz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급장치
4	온도기록계	제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기록하는 설비
5	내전압시험기	제품에 일정 전압을 일정 시간동안 가압하여 제품의 전기적 강도를측정하는 설비
6	절연저항계	제품의 회로와 외함, 대지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설비
7	누설전류계	제품의 외함과 대지간의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설비
8-1	직류 기준전력량계 (급속 충전기 시험용)	직류기준 전력량계는 직류(DC)전력을 측정하는 설비
8-2	교류 기준전력량계 (완속 충전기 시험용)	교류 기준전력량계는 전기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설비로 AC전력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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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공정 세부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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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	생산공정명	세 부 설 명
1	설계	제품 제작 및 수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회로 및 구조를 설계하는 공정
2	조립	원자재를 제품 기능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
3	배선	제품이 동작하게 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연결하는 공정
4	시험	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의 기능 확인 공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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